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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호재] 대법원 비트코인 재산가치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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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택신 조회 493회 댓글 1건 작성일 18-05-30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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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범죄수익으로 얻은 가상화폐 비트코인을 경제적 가치가 있는 재산으로 보고 몰수 명령을 내린 판결을 확정했다고 뉴시스가 30일 보도했다. 


국내에서 범죄수익인 비트코인의 몰수를 인정해 확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재판부는 이와 관련해 "범죄수익을 이루는 '재산'이란 사회 통념상 경제적 가치가 인정되는 이익을 의미한다"며 "물리적 실체 없이 전자 파일 형태로 돼 있다는 사정만으로 재산적 가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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