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호재] 대법원 비트코인 재산가치 인정 > 정보공유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회원로그인

정보공유

[대형호재] 대법원 비트코인 재산가치 인정
택신
작성일: 18-05-30 10:43 | 조회: 389회 | 댓글: 1건

ce551678dce8381c092046185a4ec2a5_1527644583_9744.png 

<공유>

대법원이 범죄수익으로 얻은 가상화폐 비트코인을 경제적 가치가 있는 재산으로 보고 몰수 명령을 내린 판결을 확정했다고 뉴시스가 30일 보도했다. 


국내에서 범죄수익인 비트코인의 몰수를 인정해 확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재판부는 이와 관련해 "범죄수익을 이루는 '재산'이란 사회 통념상 경제적 가치가 인정되는 이익을 의미한다"며 "물리적 실체 없이 전자 파일 형태로 돼 있다는 사정만으로 재산적 가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 텔레그램 보내기
  • 밴드 보내기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블로그 보내기

반쪽님의 댓글

반쪽 작성일

이제 인정되기 시작한건가요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추천
189 금감원, “암호화폐에 대한 AML(자금세탁방지) 규정 강화” 댓글 (1) N 가이 06-29 722 1
188 후오비코리아 CNN 2000개 에어드랍 댓글 (2) N 인큐 06-29 510 1
187 中, ICO 및 거래소 허가제 보고서 제출 댓글 (4) N 오로만 06-28 464 2
186 고크립토봇,룸네트워크 밋업후기 댓글 (4) N HaSangwon 06-28 611 0
185 후오비프로가 7월부터 일본 내 거래 서비스 중단한답니다. 댓글 (2) N 단타의신 06-28 426 0
184 [Bytom] 바이텀 코인 무료 에어드랍 댓글 (2) N 낭코 06-28 622 3
183 알트플래닛 바운티 이벤트 입니다. 댓글 (2) N 조이 06-28 738 0
182 금융위 보도자료-가상통화 관련 자금세탁방지 가이드라인」 개정 댓글 (2) N 즈믄연리 06-27 511 1
181 유럽인의 15%가 ‘비트코인(BTC) 결제’를 원한다. 댓글 (5) N 가이 06-27 593 3
180 총 거래량의 69%는 6개의 코인이 차지 댓글 (3) N 종원이 06-26 498 3
179 애스톤- 캐셔레스트 기술협약 댓글 (4) N 빠순이 06-26 706 2
178 스텔라-500만 달러에 crypto firm chain 인수 댓글 (3) N 즈믄연리 06-26 420 2
177 네오 백서 3.0 업그레이드 예정 댓글 (1) N 난쟁이 06-26 683 0
176 코인원 세금체납 압류위기 댓글 (8) N 즈믄연리 06-26 715 6
175 크롬 플러그인으로 ETC 메타 마스크 추가 가능성 댓글 (3) N 즈믄연리 06-26 461 3
게시물 검색


Copyright © 호재박스. All rights reserved.
상호명 : 호재박스 / 대표 : 김병준 / 등록번호 : 164-45-00396
Email : hozaebox@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