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호재] 대법원 비트코인 재산가치 인정 > 정보공유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회원로그인

정보공유

[대형호재] 대법원 비트코인 재산가치 인정
택신
작성일: 18-05-30 10:43 | 조회: 430회 | 댓글: 1건

ce551678dce8381c092046185a4ec2a5_1527644583_9744.png 

<공유>

대법원이 범죄수익으로 얻은 가상화폐 비트코인을 경제적 가치가 있는 재산으로 보고 몰수 명령을 내린 판결을 확정했다고 뉴시스가 30일 보도했다. 


국내에서 범죄수익인 비트코인의 몰수를 인정해 확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재판부는 이와 관련해 "범죄수익을 이루는 '재산'이란 사회 통념상 경제적 가치가 인정되는 이익을 의미한다"며 "물리적 실체 없이 전자 파일 형태로 돼 있다는 사정만으로 재산적 가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 텔레그램 보내기
  • 밴드 보내기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블로그 보내기

반쪽님의 댓글

반쪽 작성일

이제 인정되기 시작한건가요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추천
1190 블러드코인 - CPU 채굴코인 지갑생성시 650블러드 지급 이벤트 댓글 (1) N 블러드 10-17 1355 0
1189 하이콘 라이브 스트리밍 접속 방법 N hycofficial 10-16 1077 0
1188 뮤지카 프로젝트 공부 할겸 호재박스에서 열심히 활동중 후훗 댓글 (1) N Grace지수Hahn 10-16 1070 0
1187 [18.10.16] 좋은소식 피델리티! Fidelity란? 다양한 소식들! N 하양이아빠 10-16 904 0
1186 엘프 개발로드맵 업데이트 N 엘프정보꾼 10-16 876 0
1185 WICC 아시는 분 계시나요? N 코인박스 10-16 890 0
1184 [하이콘]17일 라이브 스트리밍을 위한 사전 온라인 밋업 ! N hycofficial 10-16 867 0
1183 하이콘(HYCON) 라이브 스트리밍 재공지 N hycofficial 10-16 825 0
1182 자산의 경계를 허물어뜨린 플랫폼 바이텀(BTM) - 정보 N 2살부터존버 10-16 803 0
1181 비트렉스 10월 26일 상폐 BTC-BCY,EFL,ENRG,TRUST,XMG N 하양이아빠 10-16 645 0
1180 [Trebit] 10월 16일 암호화폐/블록체인 시장 뉴스 N 오로만 10-16 680 0
1179 [18.10.16] 암호화폐 용어와 함께 트위터 읽기 No.10 Fidelity N 하양이아빠 10-16 710 0
1178 ((arianee)) 명품을 더욱 명품스럽게 소유자, 자산, 브랜드를 연결하는 Smart-링크 댓글 (1) N 갑시다갑시다 10-16 743 1
1177 아리아니 코인에 대해 정보 공유해요~ N 10-15 732 0
1176 [흥미]뉴스토마토가 소속된 토마토그룹, 가상화폐 통통코인을 계열사 임직원들에게 월급으로 N 흑우평 10-15 1079 0
게시물 검색


Copyright © 호재박스. All rights reserved.
상호명 : 호재박스 / 대표 : 김병준 / 등록번호 : 164-45-00396
Email : hozaebox@gmail.com